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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법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3-26 추인타워 301호 우리법률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추인타워 301호 우리법률
위도(latitude): 37.4982124
경도(longitude): 126.724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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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웅 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1-8 신한타워 4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44 신한타워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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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 이형기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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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변호사 법무법인 온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7-8 혜성빌딩 601호, 602호, 603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6번길 6 혜성빌딩 601호, 602호,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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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9 5층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79 5층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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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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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한 순자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자체의 부담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가 변제해야 할 몫이 정해집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결혼식장과의 계약을 취소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위약금 지급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